[법철학]5.18 불기소처분과 법철학적 논의

소개글

5.18군사쿠데타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해
법철학의 여러 이론(법효력론,옐리네크 사실의규범력이론, 켈젠의 순수법학, 라드부르흐의 법적안정성)에 의하여 고찰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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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5.18 군사쿠데타의 전개과정

3.법효력론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쿠데타의 정당성 논의
1)법률적효력론에서의 쿠데타
2)정당성설에서의 쿠데타
3)실력설에서의 쿠데타
4)승인설에서의 쿠데타

4.검찰의 논거에 대한 비판
1)사실의 규범력 이론에 대한 비판
2)순수법학 이론에 대한 비판
3)법적안정성에 대한 비판

5.결어

본문내용

1. 서설

우리 현대사에서 법철학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5.18 군사쿠데타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다. 당시 검찰은 처음에는 5.18 군사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로서 법철학적으로 가벌성이 없고, 따라서 공소원도 없다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에대하여 그러한 검찰의 논리는 법의 왜곡이고, 힘에 대한 법의 굴복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쿠데타 곧 내란의 가벌성은 그것의 정당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성공하였는지의 사실적인 상태는 단지 처벌의 실효성 즉 집행의 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검찰에 의하여 재차 기소가 행해져 대법원에서 쿠데타 주동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법철학적으로 두가지 논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법철학적인 효력론과 관계하여 실력설이 이 쿠데타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둘째는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처분을 반대할 논거가 있는지 문제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