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자료 찾고 정리하느라 빡센 레포트였습니다
노동법/노사관계론을 들으시는분들께 많은 보탬 되었으면 좋겠군요. 가장 최근 자료 2005년 5월 기준 자료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⒈ 노동법의 정의 와 그 체계
⒉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된 노동법
⒊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 - 비정규직 입법안

Ⅲ. 결 론 - 한국의 노사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⒈ 노동법과 제도의 일부 재정비가 필요하다.
⒉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⒊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⒋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내용

Ⅰ. 서 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소위 말하는 '1987년 6월 항쟁' 이라 불리우는 그것은 한국의 노사 관계에 있어 큰 획을 그었다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노조는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노동자들의 노력에 부응하듯 정부와 사용자 측의 배려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증가하였고, 노동시간 단축 등의 근로조건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조건 역시 완화 되었으며 유니온숍 역시 인정되었다. 하지만 1989년을 정점으로 노조의 조직율은 점점 떨어져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수는 1천4백62만여명이다. 이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한국노총83만1천여명, 민주노총 67만3천여명, 상급단체 미가입 4만 4천여명 등 모두 1백55만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1%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임금근로자 10명당 1명꼴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셈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의 노동운동이 근로자 전체가 아닌 소수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야 할 시점에 다달았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실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노사관계뿐만아니라 정부 측의 입장인 노동법의 제/개정안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정당한 노사관계는 노동법이 정해놓은 틀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이후 2000년 이후로 노동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부터 달라진 노동법의 제/개정 흐름을 알아보고 앞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참고 자료

2002 「고용법,근로조건법」박홍규, 삼영사
2002 「노동단체법」 ,박홍규, 삼영사
1996 「한국 노사관계의 새지평」,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편저, 다산출판사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울리히 벡, 생각의 나무
한국경제신문 - 기획기사 '노조, 지금이 변할때다 1회-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