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상생을 위한 혁신방향

소개글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정부의 로드맵을 간단히 소개.
각계의 입장을 확인해본 후에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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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 관계의 진단

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조의 입장
3. 사용자의 입장

Ⅲ.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생을 위한 혁신방향
1.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정의 자세
2. 노사관계 상생을 위한 과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노사 관계의 진단

언제나 그러하듯 오늘의 한국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데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밝은 면의 한 예이지만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어두운 면의 한 예이다.
기업의 투자가 저조하고 민간소비가 낮다보니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까지 약화되어 소득증대의 지연과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고, 다시 저소비와 저투자로 이어지는 이른바 정체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stagnation)에 빠져들 위험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1950년대 말까지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소득⇢저소비, 저저축⇢저투자⇢저성장이라는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을 되풀이하였다. 1960년대 초이래 외자도입과 수출이라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으로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었고 그 후 30여년의 개발기에는 온 국민의 피땀 어린 희생과 강한 의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그나마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희생정신과 개발의지가 약화되었다.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 저항을 계기로 하여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갈등과 마찰이 고조되었다.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문명사적 대 변화를 맞게 되자 우리경제는 적응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오늘 날 또다시 정체의 악순환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떤 형태로던 정체의 악순환을 단절하지 못하면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수준을 맴돌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장기경제전망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어서 202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5%를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이 때에 이르면 우리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은 크게 약화되어 노쇠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자면 아직도 10～20년은 남아 있다. 그 동안이라도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최대한 높은 성장을 이룩한다면 우리경제는 보다 높은 소득수준의 성숙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우리경제를 정체시키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높은 노동비용과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사관계 등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사관계의 주체들은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답답할 따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