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 변칙상속과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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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재벌가의 부의 편법상속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고 부의 편법 상속에 각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국가경제, 투자자, 주주, 노동자, 채권단, 경쟁기업) 들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2. 국내외의 회계부정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회계부정 사건들을 조사해보고 그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대응들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재벌가의 부의 편법상속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고 부의 편법 상속에 각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국가경제, 투자자, 주주, 노동자, 채권단, 경쟁기업) 들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와 관련된 부의 편법상속 방법과 변칙증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 변칙상속ㆍ증여
● 개 요
음성ㆍ탈루소득의 대표적인 생성유형 중 하나로 변칙상속 증여행위를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십 수회에 걸친 크고 작은 부분개정을 통해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의 세대간 무상이전을 방지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운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 및 사회의 발달로 자산가들은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 형태가 종전의 부동산 중심에서 부동산 이외의 자산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적이고도 계획적인 조세회피양상이 적극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종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과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 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무상 내지는 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법 형식을 남용하거나 법의 결여를 이용해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는 직ㆍ간접적인 사전상속을 의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고정권, 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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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기업의 자산이 물가 상승 때문에 장부가액에 비해 실제 자산가치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때, 그 자산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을 자산재평가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가치의 현실화로 인해서 조세의 보담이 있지만 대외적인 기업의 이미지 상승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를 기대할 수 있어 호재가 된다. 상장법인이거나 비상장법인이거나 그 주식의 평가액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200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가치 재평가를 통하여 자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참고 자료

1.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고정권, p32～35

2.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대리인 문제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용현, 1999, p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