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소개글

통일 문제에 관한 토론수업 당시 보고서로 작성했던 문서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변질된 통일론의 망령
3. 이중적 통일의 필요성
4. 교류를 통한 통일 혹은 통일한 위한 교류에 대한 비판적 접
근
5. 대중적 바탕하의 통일
6. 글을 닫으며

본문내용

2. 변질된 통일론의 망령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흡수통일론에 대한 심적 공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계산한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엄청난 천문학적 크기의 통일비용(약 700조원) 미국 내 북한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지난 세계지식포럼에서 남북한 통일비용이 독일 통일 과정에 비춰볼 때 10년 동안 매년 600억달러씩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과, 10년 간 들어갈 비용을 합하면 6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의 문제로 인하여 남한 국가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과거 1990년대 이러한 문제는 이미 논의되어지는 통일에 관한 의견교환 속에서 통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 혹은 고려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남한의 경제적 성장, 북한 경제의 위기, 그리고 독일 통일의 길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심적 공감은 많은 남한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흡수통일론은 보수 언론이 기회가 있을 떼마다 유포해 온 ‘북한에는 거지떼가 득실댄다’는 소문과 반세기가 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경험하고 내면화한 남한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통일허무주의, 통일 기피증을 심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