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론] 세계 주요국 지방 자치 제도

목차

세계 주요국 지방자치제도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프링스의 지방자치제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 미국은 연방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정부체제를 이루고 있음

■ 법적 지위 면에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의해 창설되고, 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역시 주정부가 결정한다고 봄

■ 주정부는 시정부(municipality)를 창설하고 그 권한을 제정하며 시정부가 채택 가능한 정부형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

■ 주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와 기관구성 형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헌장(charter)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정부가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특별법(special act), 분류법(classified law), 선택법(optional law), 홈룰(home rule) 등 네 가지가 있음

■ 특별법에 의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제정 수정할 때마다 주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헌장부여 방식이나, 요즘에 와서는 대부분의 주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음.

■ 분류법은 주정부가 인구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헌장을 분류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게 동일한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임

■ 선택법은 주정부가 두 가지 이상의 헌장을 제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임

■ 홈룰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헌장을 기안 채택 수정할 수 있을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정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