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4.2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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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와 법률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아주 자세합니다 -

목차

1.조세평등주의
2.조세법률주의
3.조세평등주의의 장단점
4.조세법률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조세평등주의

국민은 각종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담세력이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하며, 조세는 국민 각자의 담세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세가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거나 무리하게 부과될 때는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조세저항이라고 한다. 공평부담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 한다.

1)수평적 공평 :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원칙

①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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