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한국,미국,일본,독일의 산업복지의 변천과정
- 최초 등록일
- 2005.04.2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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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복지의 역사
Ⅱ.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형성
2)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3)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4) 독일 산업 복지 변천과정
Ⅲ.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Ⅳ.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본문내용
Ⅰ. 산업복지의 역사
1) 생성기
① 성격 : 초기 산업복지로 사용자의 온정주의, 노동통제의 수단
② 배경 : 산업혁명 이후 노동력의 과잉공급으로 노동자의생활은 인간이하의 수준이었다. 이에 사용자의 온정주의는 노동자에게 구빈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국가는 노동력을 입법을 통한 소극적인 보호를 실시하였다.
③ 사례 : 영국-16세기 후반, 자선적 성격의 구빈활동(빈민법 등 여러 사회복지입법이 제정되었으나 일반빈민을 포함하는 일반사회복지의 성격), 오웬(대표적인 산업복지 실행자) 미국-자유아프리카조합(1997, 자조적 성격의 공제조합), 화강암절단노동조합(1887, 노동조합이 직접 도입한 최초의 공제제도)
2) 모색기
① 배경 : 영국의 공제공황과 미국이 신생산업국으로의 대두로 영국은 자유 방임적 제국주의에서 신제국주의로 전환하고, 산업의 독점화를 진전하였다.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실현되면서 우수한 노동자의 유치와 이직의 방지를 위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는 반면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띄고, 노사관계도 근대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보호입법도 더욱 발전
② 서례 : 독일- 사회보험과 최저 임금제 도입(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전유럽에 영향 영국-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이 실시 미국- 다양한 산업복지프로그램 제공
3) 도약기
① 성격: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력이 일치
②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운동의 활성화, 국가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 등으로 발달 노동조합이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사용자도 산업복지를 활용하는 경영전력을 펼쳤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 조흥식외 2인 (2001,나남)
자원봉사론, 김범수(2000,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