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

소개글

2005년 4월 가장 최신의 정확한 특진법을 도표로 형형색색의 칼라를 입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임용에 도움 되시길 빕니다. 본 파일은 2002에서 작업하였으나 한글97에서도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시면 리플로 연락주십시오.

목차

2005년 4월 가장 최신의 정확한 특진법을 도표로 형형색색의 칼라를 입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임용에 도움 되시길 빕니다.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 5 장 벌 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벌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年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