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5년단임 4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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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그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이면 대통령제 상대적인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비교분석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각체제의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따른 정부형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의 근원을 같은 차원에 두기 위해서 대통령과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며, 그 고유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대통령제의 의회의 책임과 행정부의 책임은 분리되고, 권한의 한계가 명확함으로 상호간 견제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의회에게 명령할 수 없으므로 주요 권한이 의회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설득하는데 집중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인 의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이 되는 체제로서 실제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내각정부, 수상정부, 각료정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집합적인 성격을 띠어 의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직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의회는 불신임권을 통해 서로 견제한다. 단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복수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연립정부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래 유지하려면 복수정당이 과반수 가 넘고 양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거나, 연립이 적은 수의 정당에 의해 형성될 때, 정부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경제가 번창해 나갈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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