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강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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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간 범죄의 의의
1) 강간 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강간 범죄의 종류

2. 강간 범죄의 실태분석
1) 강간범죄의 발생 현황 및 문제점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 경찰운영상의 문제점
(2) 경찰수사상의 문제점
(3) 경찰연계서비스상의 문제점

3. 강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다각적인 경찰운영방안 모색
2) 경찰수사상의 개선
3) 강간사건관련 경찰연계서비스체계 확립

4. 결론

본문내용

1. 강간 범죄의 의의

1) 강간범죄의 개념 및 특징

일반적으로 강간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은 낯선 사람이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나 위협 하에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으나 이는 강간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다. 강간에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한다. 강간을 시도했던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성교의 성립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허다한데 이는 여성이 성공적으로 저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격자의 남근이 발기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도 전체적으로 강간으로 포함시키지만, 성교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미수(attempted rape)라고 부른다.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남녀간의 성교자세는 후위(rear intercourse)로부터 점차 정면성교(Face-to-face intercourse)로 변화하게 되었다. 후면성교를 시도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보통 암컷의 의지에 따라서 교미가 수행되므로 강제적인 성교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면 성교의 경우에는 암컷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면성교가 가능한 인간의 생리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은 여성과의 강제적인 성교가 거의 언제나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성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남성과는 강제적인 성교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여성은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간을 당할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수 없다.
강간은 법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강간은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생식기 부위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된 것을 뜻한다.
강간희생자의 대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가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의 희생자는 젊은 여성들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 따위의 수단을 써서 부녀자를 간통하거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라도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의식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일"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는 "비 법률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에게 성교를 하고 그때 그는 여성이 성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거나 그녀가 성교할 의사가 없음을 개의치 않고 하는 것" 이다.
즉 강간은 일반적으로 성적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 폭행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박영란,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경찰연계에서의 과제를 중심으로", 성폭력사건지원체계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199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0
보건복지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구축, 2001. ;www.mohow.go.kr
서울여성의전화, 내부자료, 2000.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서울:유스티니아누스), 1999
여성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방안, 2001. ;http://www.moge.go.kr
이미경, "열림터 운영현황과 과제",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9.
이윤호, 『형사정책』(서울:박영사), 1997.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1992.
전대양,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2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정현미 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최영애,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성폭력상담소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7.
최인섭 외 2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