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우리 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향

소개글

행정법 수업을 들을 때 제출했던 리포트라서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대 교수님들 한자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한자가 꺼려지시더라도 '한자'키 누르시면 다시 한글로 바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시 작 하 며

Ⅱ. 情報公開의 槪念

Ⅲ. 情報公開의 必要性
1. 國民의 알 권리 保障
2. 國政의 透明性 確保와 行政統制
3. 國民의 行政參與 伸長
4. 情報化社會에 對處
5. 國家秘密․行政秘密의 統制
6. 行政過程의 效率 確保
7. 奉仕行政의 實現

Ⅳ. 우리 나라의 情報公開法
1. 沿革 및 發達
2. 정보공개의 根據
3.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의 主要內容

Ⅴ. 外國의 情報公開制度
1. 미 국
2. 프 랑 스

Ⅵ. 우리 나라 情報公開制度의 發展方向
1. '전자정부'의 積極的 活用
2. 公開對象機關의 擴大
3. 非公開對象 情報領域의 最小化
4. 公務員의 意識轉換
5. 國民․市民團體의 積極的 參與

본문내용

Ⅰ. 시 작 하 며

情報公開制度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의 투명성 확보와 行政統制, 국민의 행정에 대한 參與, 국민에 의한 國家秘密의 統制, 奉仕行政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必須的인 制度이다. 지난 11월 1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큰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은 전사회적으로 情報의 民主化, 情報의 平等化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사회에서는 國家나 소수의 集團만이 정보를 獨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腐敗가 발생하였다. 국가의 주인이며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은 수동적으로 政策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로 말미암아 국민은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아직도 改善해야 할 여지가 많다. 상반된 내용의 두 기사를 살펴보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행정정보공개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학술용이나 행정감시용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당초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국가기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분야의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 사업정보 등이 마구잡이로 청구되고 있다.
대구 서구청의 경우 98년 17건, 99년 48건, 2000년 71건, 2001년 126건 등으로 제도 시행 이후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술용 6건,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용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인사업, 소송, 재산관련 청구였다. 시행 첫해인 98년 33건, 2001년 214건, 올들어 1월 한달 동안 무려 43건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온 대구 북구청의 경우도 폐업증명서 발급, PC방 현황, 소송자료 발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참고 자료

권영성 (2000). 「憲法學原論」. 서울: 法文社.
김남진 (2000). 「行政法Ⅰ」. 서울: 法文社.
박윤흔 (1997). 「行政法講義(上)」. 서울: 博英社.
김중양 (2000). 「情報公開法」. 서울: 法文社.
이관기 (1993).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서울: 한국교육문화원.
정희병 (1996).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세한 (199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강웅 (1998).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동의대학교 논문집 '동의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