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불이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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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Ⅰ. 취업규칙의 개념
Ⅱ. 취업규칙의 효력
Ⅲ.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
Ⅰ. 관련규정
Ⅱ.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Ⅲ.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제3절 취업규칙의 변경
Ⅰ. 관련규정
Ⅱ. 주요내용(작성시와 동일)

제4절 취업규칙의 신고·심사 및 주지의무
Ⅰ. 취업규칙의 신고
Ⅱ. 취업규칙의 심사
Ⅲ.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본문내용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Ⅰ. 취업규칙의 개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마다 각각 다른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마다 각기 출·퇴근시간이 다르고 임금의 지급시기 및 산정방법이 상이한 경우 이는 근로자간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업장 전체의 결집되고 조직화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경영규칙 들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취업규칙이다.
한편 취업규칙 이외에도 단체협약 역시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Ⅱ.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강행적·보충적 효력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서의 효력
-근로조건을 획일화 하는 기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상회(어떤 수량이나 기준보다 많음)하는 근로계약은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효로 된다. 이 점에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다르다. ???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EH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그 무효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노동조합법 제36조)

참고 자료

- 이상윤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