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경제론] 의약분업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목차

◈ 서 론
◈ 본 론
1. 협상의 여건
1.1 의약분업의 이슈화
1.2 협상의 당사자
1.3 법.제도적 측면
2. 협상의 기본 틀
2.1 의약분업의 갈등구조
2.2 갈등주체의 성격과 입장
2.3 주요쟁점
3. 협상의 전개과정
3.1 의약분업의 취지
3.2 의약분업 진행과정
3.3 의약분업 주요일지
4. 협상의 결과
◈ 결 론
1. 정책결정의 혼선과 준비부족
2.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
3. 의약분업 기본 모형의 훼손과 잦은 변경
4. 제도시행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의 부재
5. 관리․감독기능의 부재
6. 국민의 참여유도 및 비전제시 실패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극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었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켰고,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한편, 기득권 계층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던 의사집단은 자신들과 직결된 문제에 직면하여 지극히 조직적인 파업 양태를 보였으며, 상황 전개를 장악하는 기민하고 효과적인 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과 다양한 대립에 의해 조성된 의사집단은 이들이 얻은 성과만큼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핵심 당사자들인 의료계와 약계간의 갈등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의료소비자들과의 갈등관계 등 복잡한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무엇을 쟁점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정책집행의 실패를 나름의 시각으로 결론내릴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기 “협상의원칙”, 사회평론 (2003)
김순양 『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한국정치학회 (1994)
신영전 “의료개혁의 과제” 토론회자료집 (2000)
조병희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 기획토론회 자료집 (2000)
송호근,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리포트(2001년판),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