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법개정안에 관하여

소개글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요약과 배경 주요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회없으실 것입니다.

목차

▪공정거래법개정의 배경

▪공정거래법개정안 요약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ⅰ)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하여
ⅱ)의결권행사 축소에 관하여
ⅲ)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에 관하여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정거래법개정의 배경

공정위는 이 법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학계, 재계, 시민단체 및 관계 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칙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장개혁과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투명성 결여 등으로 해외투자가들로부터 불신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korea Discount(경제적 불확실성,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정신문 2004.09.13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논쟁의 초점이었던 지주회사 개편 용이화 계좌추적권 개인 손해배상 활성화 기업결합제도 개선 담합처벌 강화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방침을 밝히는 한편,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연기 신청권 신설 이해관계 위원의 심판참여 배제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란의 초점이었던 출자총액규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달에 걸친 부처간 협의와 '시장개혁 태스크포스'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편시기와 개정방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세정신문 2004.09.13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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