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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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이 무엇인지 써져있는 레포트..
후회는 안하실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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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준법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준법 정신이란 “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정신” 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져 있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 준법 정신의 이념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될 것이다. 법을 조금 위반하면 잡아가지만 크게 위반하면 잡아가지 않는다는 우스개 소리와 작은 도둑은 잡아가지만 큰 도둑은 존경받는다 라는 우스개 소리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후진국으로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방치라고 생각한다.
권력 속에서 파렴치한 짓을 한 범법자들은 ‘사면’ 이란 이름으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우습다. 이들은 파렴치한 행동 자체를 오히려 ‘구국’ 이니 ‘애국’ 이니 하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떠벌리면서 명예회복 연연하면서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둔갑시키는 일에 법을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놈은 바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법이란 것은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운용하기 위한 틀로 써커스단의 시나리오가 되어 버린지 오래고 국민이란 관객은 권력자란 광대들에 의해 법이란 희극을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 버렸다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고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은 권력층과 부유층이라는 말들이 많다. 그런데 복잡한 사회를 원만하게 꾸려 나가려면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이념의로서의 법과 규범에 통치자나 일반 국민이 함께 제약을 받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조 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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