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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외국투기자본의 자본유출과 대응방안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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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03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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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론스타 펀드의 실체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7가지 의혹
3. 국내 투자성과 / 자금회수 규모
4. 외국 투기자본의 국부유출패턴/ 규모
5. 외국 자본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견
6. 편법 자본유출 대응방안 / 보완정책

본문내용

6. 편법 자본유출 대응방안 / 보완정책

1. 페이퍼 컴퍼니의 규율
- 적격심사 강화, 1대주주의 절대지분보유 금지 등의 대책 필요.

2.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강화
- 보유주식 수 외에 보유목적 변경에 대한 5%공시 제도 강화

3.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 소송 마련

4.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발전

5. 외국계 자본에 대한 역차별 요소해소
- 순수 해외자본이 아닌 경우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
- 거대 해외 펀드 또한 국내 재벌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

6. 국적기업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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