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소개글

교정복지-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1) 개념
2) 문제점
3) 개선방향

2. 수강명령
1) 개념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면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나 범죄의 빈도와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 인간생활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라고 생각하여도 지나칠 표현일 아닐 것이다. 또한 범죄문제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써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설 즉 교도소와 같은 곳에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이러한 범죄의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형사정책의 사조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위주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 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요즈음의 추세는 시설 내에서의 처우(Institutional Treatment) 보다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실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입법사상 본질적 의미의 보호관찰을 채택한 것은 1958년 소년법(법률 제489호) 제정에서 비롯되는데 동법에서는 소년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처음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법문화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김명희 / 1999 /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1999 / 김지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 1996 / 정언우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 1998 / 손동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청소년비행 재범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1997 / 박상수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