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분석보고서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요
1) 개념
2) 특징
3) 기본원리
4) 공공보조 실시상의 원칙
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2. 생활보호사업
1) 성립과정
2) 목적
3) 대상자 범위
4) 소득과 재산기준
5) 보호의 종류
6)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 제정추진 경과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4. 재해구호
1) 개념
2) 목적
3) 구호의 종류

5. 사회복지서비스
1) 목적
2) 개념
3) 특징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요

1) 개념 : Public Assistance.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책임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부(무갹출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생활보호, 영세민 자활보호, 재해보호를 말함.

2) 특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임.
- 생활보호비의 지급인정은 신청자나 청구자의 개별적 요구 또는 자산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함.
- 무능력자, 빈곤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무상 지급함.
- 재원은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해 조달됨.
-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며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임.

3) 기본원리
- 생존권보장의 원리 :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
- 무차별 평 등의 원리 :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국가책임의 원리 : 1601년 구빈법에서 기인함.
- 자립성장의 원리 : 보호대상자의 능력을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최소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함.
- 보충성의 원리 : 보호대상자자의 능력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