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 여성을 위한 법률 관련 신문기사 모음
- 최초 등록일
- 2005.03.28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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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 과목을 수강하면서 여성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를 모은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임신, 출산 관련 기사 모음
1. 유전유자 무전무자?
2. 의사도 예측 힘든 낙태 후유증
3.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Ⅱ. 성매매특별법 관련 기사 모음
1. 성매매 여성-시민단체 '충돌'
2. 脫성매매 여성 2배·양주 소비는 절반 줄어
3. 전효숙 헌재재판관 "남성 성욕 해소책 마련돼야"
Ⅲ. 아내강간 관련 기사 모음
1.여성단체 “부부강간 범죄로 규정 처벌해야”
2. "이젠 부부강간죄 도입할 시기"
Ⅳ. 무통주사 관련 기사 모음
1. 産母 “무통주사” 바가지 조심
2. “무통분만 주사, 더 이상 못 놓는다” 파문
3. 산부인과 의사들 수가 현실화요구
4. [사설] 무통분만 시술중단 옳지 않다
본문내용
Ⅰ. 임신, 출산 관련 기사 모음
1. 유전유자 무전무자? (2004.10.16(목) 오마이뉴스)
2"몸 아픈 것보다 금전적인 것이 더 아픕니다. 한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구 기약없이 아픔을 견디며 감수합니다. 병원비는 너무 비싸서 몇번 실패라도 하면 빚더미에 오르기가 시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라고, 최악이라고 매체에선 떠들어대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포기하는 님들. 빚을 내서 시술하는 님들 한테만 보험적용이라도 해주면 인구가 이렇게 까지 최악은 아닐텐데...."
불임여성들의 토론사이트인 <아가야>(http://agaya.org/index.htm)에서 전개하고 있는 '의료보험 적용 100만 서명운동'에 올라온 수많은 호소문 중 하나입니다.
2003년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1인 합계출산율 1.17명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2024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둘러 셋째자녀 출산시 일정액의 축하금을 준다거나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일회성 또는 단발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시대를 맞은 일본의 경우는 200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불임치료 지원방안이 또다른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