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가족] 비행청소년가족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목차

Ⅰ. 청소년 비행의 개념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의 원인
3. 청소년비행의 추세

Ⅱ.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과 특성
1. 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
2.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
3. 비행청소년의 가족치료적 접근의 효과성

Ⅲ.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비행청소년 보호 현황
2.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3. 보호관찰 내용에 대한 분석
4. 가족상담

Ⅳ. 외국의 비행청소년 서비스 현황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Ⅴ.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제도와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청소년비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접근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앞부분에서 설명한 체계론적 관점에서 비행청소년 가족을 외부체계와 상호작용 하는 하부체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체계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비행청소년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대책 등을 검토해 본다.
Ⅰ. 비행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좁은 의미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로 형사책임은 없음
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④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참고 자료

• 가족복지학 - 조흥식 외 공저 2003 / 학지사
• 문화관광부 - 청소년백서(2002)
• 법무연수원 - 범죄백서(2002)
•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 연합회 http://www.bumbang.or.kr/main.htm
•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ttp://www.cuk.ac.kr/~welfare/proposal/a04.hwp
• 소년보호 http://www.jschool.go.kr/index.php?orgCode=100
•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 이영숙 외
http://www.kjpa.or.kr/data/study_youthboho/k40a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