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배경
2. 제정의의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결론(제언)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1961년 제정되었던 한국의 공공부조 정책인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일 제정되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00. 10. 1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을 보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으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했던 것이다.
2.제정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Ⅱ. 本論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선적 급여에서 권리성 급여로의 전환,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 자활보호대상자의 폐지, 선정기준은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와 긴급급여의 신설 등 분명 한차원 높은 수준의 사회부조제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주요내용
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참고 자료

▶ http://www.moleg.go.kr(법제처)
▶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보도자료
▶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