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인간공학의 역할

목차

◎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 제조물 책임법(PL)에서 인간공학의 역할 및 중요성

본문내용

◎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현재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 제조물 책임법(PL)에서 인간공학의 역할 및 중요성
우리 나라에서 어떤 어린이가 만화영화 주인공 흉내를 내려고 보자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난간에서 뛰어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의 행동을 꾸짖는데 그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미국에서 발생돼 아이의 부모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 승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고 우리 정서상 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소송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사실 모든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세계 일류임을 자랑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관리나 기업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예측 가능한 사고 또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빌미로 상품을 설계할 때 좀 더 사용자에 관해 세심한 배려를 간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참고 자료

1. 한봉희, 『제조물 책임법론』, 大旺社, 1997 p.19~30
2. www.interpl.org/basics/index.html
, 『(주)국제PL안내』 PL Basics
3. www.pllawyer.co.kr/article/article1.html
,『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제조물 책임법 전문 변호사 하종선
4.http://forum.kita.net/club.kotis/file
/1033015098079PL_abstract[1].rtf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5. 강의노트, PL관련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