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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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사회의 도래는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행정 개념의 거버넌스화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행정통제의 중심 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문제로 귀결된다. 초기 행정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문 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베버(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굿노(Frank Goodnow)나 윌슨(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 영역이 입법가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대 행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립, 그리고 신뢰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정책임은 주로 결과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편적 의미의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ㆍ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행정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책임(행정행위의 절차)도 포함된다.
행정책임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책임은 정부의 권위 체제가 약화되고 공직사회의 윤리가 올바로 확립되지 못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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