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급증과 신용회복을 위한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신용불량자?

Ⅲ.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① 정부의 정책과 신용카드사의 정책
②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 형태
③ 신용카드의 무리한 가입권유 행위와 소비 유도적인 과장 광고

Ⅳ.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現 제도와 한계
① 개인회생제도
② 개인파산
③ 배드뱅크
④ 개인워크아웃

Ⅴ. 신용불량자 급증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추웠던 겨울로 생각되어진다. 어느 여배우가 하얀 눈 배경에서 빨간 사과를 들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를 외치던 카드 광고... 이 광고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카드 광고가 쏟아져 나왔고 한간의 유행어가 되었다. 빨간 사과를 내세운 이 카드회사는 요즘, 아빠들에게 파이팅을 노래하고 또 하나의 유행을 낳고 있다.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버는 것이라거나 여유와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들이 이 유행어를 타고 우리에게 스물 스물 전해져 왔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멋있는 광고와는 대조적으로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고 신용불량자는 한때 400만 명을 육박하면서 내수 소비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신용불량자는 개인적으로 카드 빚으로 가족의 집단 자살과 은행 강도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개인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과 빚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개인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서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기 전에, 신용불량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그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최공필 外, 한국금융연구원, 2004-01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pcrs.or.kr/process/process1.asp
- 한마음 금융 http://www.badbank.or.kr/main.html
- 네이버 금융 http://credit1.naver.com/badness
-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 등과 다른 점은”, edaily 2004-08-3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198233§ion_id=101&menu_id=101
- “[신용불량자 구제 개인 회생제] 8년간 잘 갚으면 남은 빚 탕감”, 중앙일보 2004-8-31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중앙일보 200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