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한계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최저생계비 산출방법의 문제점
2. 기초생활보장상의 현실적용 및 자체안의 문제점
3.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범위측정에 관한 문제점
4. 소득인정액 기준의 문제점
5.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해결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치 계측상의 해결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적용 및 자체안의 해결방안
3. 기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빈곤, 교육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는 소득 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제거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역 또는 종교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한국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 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 기본선 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 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경제 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도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 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활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자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 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로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에 어긋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