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물권적 청구권

목차

Ⅰ 序
Ⅱ 本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하여 물권내용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방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현재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Ⅱ 本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뉜다. 또한 궤를 달리하여 물권에 대한 침해의 모습에 따라 그 청구권의 내용도 달라진다. 목적물이 점유의 침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그 물권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목적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이 점유침탈 이외의 사정으로 물권내용의 실현이 방해되었을 때에는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물권내용의 실현에 대한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발생원인이 다른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물권의 방해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