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다양한 소재와 측면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1페이지지만 내용은 알차답니다.^^
많이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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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성의 상품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것이 신상공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많은 모순 점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안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인권을 침범한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가 받았을 그 '아픈 상처'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 제 37조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신상공개 제도는 몇 가지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다. 가해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가 법 집행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재사회화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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