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장쩌민 정치의 야누스적 보수·혁명 번갈기

목차

1. 집권초기 장쩌민 정치체제의 보수적 색채

2. 보수에서 개혁적 태도로 전환

3. 개혁적 성향에서 다시 보수로 회귀

4. 재보수에서 재개혁으로 급전환: 장쩌민의 三個代表論―제4차 사상해방인가?

5. 21세기 제4세대 영도핵심의 부상

본문내용

①제4세대 엘리트의 특징
-첫째, 黨性보다는 전문적 자질과 업적을 중시하는 실리주의·성과주의적 경향
둘째, 과거처럼 개인적 매력이나 권위에 입각한 카리스마적 통치방식보다는 합의에 기초한 집단지도체제의 경향
셋째, 이공계·자연계 출신에서부터 政法, 경제, 재정회계분야를 아우르는 지도체제가 될 것이다.
넷째, 북경대, 인민대, 복단대, 정법대학 출신자들이 대거 포진→ ‘학력편중주의credentialism` 경향
다섯째, 과거에 당내 우위를 점하던 태자당 그룹이나 군부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
여섯째, 연령면에서 1940년대에 주로 태어나 문화혁명기의 폐해를 누구보다 정치세대, 젊고 개혁적 국제적 감각
※ 제4세대 엘리트층의 여러 특징들은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의 취지와 부합

-정치개혁과 각종 기층민주세력의 진출(촌민위원회, 진장 선거, 중국민주당 건설, 파룬궁 사건 등)이 만개되지 못하고 體制內化된 `鳥籠型조롱형 정치개혁`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까닭은 당 핵심론(당조직 강화론)과 장쩌민 중심의 최고 권력엘리트들의 체제유지적 보수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경제가 점차 이익집단의 다원화를 촉진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개혁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정치적 다원화의 기반도 서서히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삼개대표론`과 `신흥자산계급 입당허용설`은 21세기 정치개혁에서 새로운 돌파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