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의 목적과 안락사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법의 목적과 안락사에 대해 자세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법의 목적>
1. 법의 정의
2. 법의 목적과 국가 목적의 관계
3. 사견

<안락사>
1. 정의
2. 역사
3. 분류
1) 당사자에 의한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의한 분류
3)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허용성
5. 위법성
6. 심사
7. 입법화의 문제점
8.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9. 여러가지 의견들
1) 반대입장
2) 찬성입장
10. 각국의 모습과 사례들
11. 현대사회와 안락사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목적

1. 법과 정의
예링은 그의 명저 <법의 목적> 에서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라고 하였다. 법 에 의하여 실현될 인간 사회의 목적이야말로 법의 질서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 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존재근거로서 목적은 인간이 실현 하기를 바라는 가치요, 개인의 자의에 의하여 움직일 수 없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이 법으로서의 생명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법의 목적이다.
법의 목적이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으로 본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의란 뜻을 '각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한정한다면, 정의의 실현은 틀림없이 법의 보편적 목적 의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안정의 유지', '사회구성원의 생존 확보', '물질적 문화와 정신적 문화의 유지. 증진' 등을 법의 보편적 목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법은 정의라는 이념을 통해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방전에 공헌하는 것을 그 보편 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려는 법은 필연적으 로 그 목적에 대하여 수단의 관계에 서게 된다. 법의 목적도 다양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단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법의 정의의 이념을 통해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방전에 대하여 응분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한도 안에서 '정당성'과 '법적 합리성', '법적 안정성' 이란 세 가지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법의 이념인 세 가지 사이에는 극히 복잡한 관련성이 있다.
법은 바른 사회질서를 실현하고 또는 실현하려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 다. 그러나, 법은 정의의 목적에 합치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왜 냐하면, 법은 사회생활 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기도 하고 더불어 편 리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안정성과 법의 합목적성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 법은 합목적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 이다. 문화의 향상, 생산의 확대도 안정된 사회질서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러므로, 안정성의 요구야말로 법의 목적의 중요한 것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서로 엇갈려 여러 가지 모순 대 립상을 보여주고 있다. 법은 이 목적 상호간의 대립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 우 어느 것을 중요시할 것이냐는 사회생활의 역사적 현실자체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참고 자료

신법학개론 1995
헌법학개론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