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석제도

목차

Ⅰ. 서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의 의
3. 종 류
4. 연 혁

Ⅱ. 보석의 제도적 의의
1. 무죄추정과의 관계
2. 방어권의 보장 등

Ⅲ. 보석의 요건
1. 필요적 보석(권리보석)
(1) 원 칙
(2) 제외요건
(3) 제외사유의 판단과 여죄
2. 임의적 보석

Ⅳ. 보석의 절차
1. 보석청구
2. 검사의 의견
3. 결정

Ⅴ. 보석의 조건
1. 보석보증금
2. 임의적 조건

Ⅵ. 보석의 취소와 실효
1. 보석의 취소
2. 보석의 실효

Ⅶ.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Ⅷ. 보석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각국의 보석제도
2. 우리나라의 보석제도

Ⅸ. 현행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공식통계상의 운영현황
2. 보석제도의 실무운영에 관한 평가분석

Ⅹ.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석권의 고지
2. 보석의 단계
3. 보석보증금
4. 형법의 일부 개정
5. 보석결정기관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구속은 형사소송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에게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장제도 및 구속요건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부당한 구속의 사후 구제제도로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는 구속의 사후구제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석제도의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외국의 보석제도와 우리나라의 보석제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현행 보석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의 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일정한 재정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보석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피의자보석을 인정하고 있다(제214조의2 제4항).
보석은 효과면에서는 구속집행정지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되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점에 보석의 특징이 있다.

3. 종 류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는 때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 즉 권리보석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4. 연 혁
보석제도는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볼모제도 또는 속죄금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중세 영국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발달하였다. 보석에 관한 최초의 법제는 1275년의 웨스터민스터법이며, 1628년의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에서 보석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 보석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1679년의 인신보호령(the Heas Corpus Act) 이후 1689년의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은 과다보석금 금지의 규정을 두었다. 미국에서의 보석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모법으로 하여 인정되었다. 1789년의 연방사법법(the Federal Judiciary Act)은 보석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1791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포함된 미국헌법수정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