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한국인의 행위과정과 규범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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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행위과정을 지배하는 규범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가장 인간의 행동을 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들 수 있다. 법의 특징은,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사회 규범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은 다른 사회 규범들과는 달리 인간 행동의 결과, 즉, 인간의 외면 생활을 규율한다. 이런 점에서 법은 강제성을 지니고, 사람들은 모두 그것에 따름으로서 사회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조선시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약 80년에 걸쳐 만든 '경국대전'은 이전 '경제육전'에 비해 법과 제도를 일반화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서 통일법전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전이다. 그렇지만 '경국대전'은 이런 국기 확립의 목적을 넘어 중요한 법의식 및 규범의식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 법전이다. 조선의 지도층들은 이 법전을 제정하면서 선대에 공포된 여러 특수적인 법조문들을 종합하여 일반화하고 성문법화 하려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은 주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재판의 절차나 주재자의 자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식이 서구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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