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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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남북연합
ꊲ 낮은 단계의 연방제

본문내용

ꊱ 남북연합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그 자체로서 통일 국가의 최종형태가 아니며, 남북한간 상호협력과 공존공영관계의 도모와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잠정적으로 특수하게 결합된 형태이다.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서 연합의 형태로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 상호교류와 교역을 통한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초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는 하나의 협의체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분야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민족적 유대를 증대시키고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어디까지나 분단상황하의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결합형태인 것이다.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은 국가연합 및 연방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과는 다른 특수한 결합형태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연합이 2국가의 논리이고, 연방제가 1민족 2지역정부의 논리라면, ‘남북연합’은 1민족 2체제의 논리에서 출발한다. ‘남북연합’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각기 주권을 보유하고 국제법상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남북연합’이 가지는 특성은 남북한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완전한 통일국가의 실현 때가지 두 개의 다른 체제 사이에 유기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있다. 이처럼 남북연합은 통일지향적이라는 데 특색이 있다. 이에 비하여 국가연합은 통일지향의 명분논리가 미약하고, 연방제는 통일지향의 명분은 강하지만 남북현실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