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교통경찰

목차

Ⅰ. 서
1. 교통의 의의
2. 교통경찰의 의의
3. 교통경찰의 특성

Ⅱ. 교통경찰활동
1.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2. 교통경찰의 업무 분장
3. 교통경찰의 제 활동

Ⅲ. 신뢰의 원칙
1. 신뢰원칙의 의의
2. 신뢰원칙의 발전
3. 신뢰원칙의 취지
4.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Ⅳ.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
1. 각종 제재수단
2. 통고처분
3. 범칙금 등

본문내용

Ⅰ. 서

1. 교통의 의의
협의의 교통이라 함은 일반교통 중에서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해상교통은 과거에는 포함되었으나 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양경찰의 대상이 되므로 교통경찰의 주 대상은 도로교통이 된다. 통상적 ․ 일반적 교통개념은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철도교통을 의미하고 광의의 교통개념은 통상적 ․ 일반적 교통개념에 정보이동을 더한 것이다.
교통은 공간적 장소의 변화 또는 장소적 이동이다. 그리고 교통은 거리저항을 극복하는 이동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통기관과 시설에 의한 반복현상을 갖는 이동이다.
교통은 경제성장의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제공, 격지자의 사회활동 가능, 생활상 경제적 편익, 연도주민의 생활향상 등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증가위험, 소음, 주거안정침해, 대기오염, 에너지와 자원소모,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드는 단점 또한 있다.

2. 교통경찰의 의의
교통경찰이란 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의 발전에 주안을 두기보다는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미리 제거하고, 그로 인한 소통의 확보에 그 주목표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 경찰 ․ 실질적 경찰 ․ 학문상 보안경찰 ․ 행정경찰 ․ 질서경찰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