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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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長期) 미집행(未執行) 도시계획시설이란?
1. 시간적 개념기준 (長期)
2. 내용적 개념기준 (未執行)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 7호)
기반시설이란?
-도시계획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이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도 포함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 6호, 영 제2조)

참고 자료

건설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재현황, www.moct.go.kr
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 4조 헌법불합치 결정, http://www.ccourt.go.kr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박무익 , 개정 도시계획법 해설(Ⅰ)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34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