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도로에 관한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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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ꊲ 북한산 관통도로의 배경 및 상황
1. 북한산 관통도로의 배경
2. 부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의 경과
3. 현재 상황

ꊳ 북한산 관통도로를 둘러싼 찬성측의 입장 - 관련 부서별 및 정부의 의견 종합
1.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해
3. 한국도로공사측
4. 정부
5. 국립공원관리공단

ꊴ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 - 환경단체 , 종교계측의 입장.
1. 활동 및 현재 상황
2.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주장 및 해결방안
3. 우회노선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반박

ꊵ 북한산관통도로 문제에 있어서 각 측의 부딪히는 입장들
1. 북한산관통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
2. 생테계 오염에 관한 문제
3.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산 관통도로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ꊶ 마지막 토의확장
1. 정부의 졸속 행정+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2.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의 취약점 극복
3. 국민의 인식 검토와 그 발전 모색
4. 통합성의 문제

ꊷ 마치며.

ꊸ 마지막 여러주체들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본문내용

ꊱ 서론

개발과 발전에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환경보호 쪽으로 조금씩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동강오염 등 이슈화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조는 이번 조사의 주제를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잡았다.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꽤 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고, 요즘 들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조사 주제를 정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울과의 근접성 측면 볼 때도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산은 서울의 허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도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관통도로 문제로 인해 또다시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인식차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경직화된 사고방식과 새롭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보전과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정작 그 지역의 주민인 의정부 시민들이 생활의 편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의 이익관계 또한 맞물려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최종적인 결정내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있다.
흔히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NIMBY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의정부 시민들은 서울과의 교통의 편의를 들어 오히려 PIMFY 현상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장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는 인식조차 미미하다. 여기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주의적 장기적 시각보다는 현재 상황에서의 가시적 측면에서의 이익만을 따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만 하는 미약한 권리의식과 수동적 태도의 문제성을 언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