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외국의 학교선택 정책(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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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 선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알아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조처이며 기회 균등의 촉진에 기여하며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시키고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기회 균등의 실현을 저해하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학부모가 ‘좋은’ 교육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 선택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투자 증대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 선택 제도의 유형으로는 마그넷 학교, 헌장학교, 개방등록제,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 교육비 공제 제도가 있다.
영국과 미국의 학부모 학교 선택 정책은 정당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교육의 질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내세운 가운데 점차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에게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땐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한 동시에 학부모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어야만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올바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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