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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에 관한 총체적 이해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5.01.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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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설립 및 배경

ꊲ 노사정 위원회 출범의 의의
1. 사회적 협의의 표상
2. 노동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ꊳ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일지
1. 제1기 노사정위
2. 제2기(1998.7~1999. 2)
3. 제3기(1999. 9.1~)

ꊴ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 평가
1. 재벌개혁
2. 물가안정
3. 정치 및 행정개혁
4. 노동시장의 유연성
5. 사회보장
6. 노동기본권의 신장
7.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촉진
8.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

ꊵ 현 노사정 위원회의 조직구성
1. 기본구성
2. 세부조직

ꊶ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의 발전방향들
1. 위상과 기능 정립
2. 의제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조직재구성 및 위원역할 재조정
4. 제약요인의 제거와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기반 성숙

ꊷ 정리 및 전망

본문내용

ꊱ 설립 및 배경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IMF는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강제적인 '개혁조건'(IMF Conditionality)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기초여건의 미비로 인한 경제위기라기보다는 단기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야기된 외환유동성위기를 겪던 한국에게 IMF의 이행조건과 단기적 정책처방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경상수지 적자의 감축과 외환보유고의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안정화 프로그램, 즉 재정 금융상의 긴축정책이 강제되었으며, 경영수지 적자와 부실채권 누적 등 한국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IMF의 단기적 처방이라면, 무역자유화, 자본계정 자유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포함한 정책적 요구사항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제금융의 반대 급부로서 제시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하게 된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선택의 폭을 크게 제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의 내각제 개헌 약속을 배경으로 출범한 소수파 정권이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강렬한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노동시장 행위주체들 사이의 타협을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같은 타협을 이루는 데 있어 김대중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무기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공멸의 위기감이었다. 즉 당시 IMF 위기는 정부만이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로서 노사정 행위 주체들간의 타협적 해결책을 강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선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한 국정노선을 발표하고, 노사정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위기극복을 적극 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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