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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승진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

*승*
최초 등록일
2005.01.25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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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공무원승진제도의 개선방안
2)나의 의견

본문내용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승진에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공무원들이 국가나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조직 내에서 결정 받음으로써 인사상의 이익, 좀더 구체적으로는 승진을 하는데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결과적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때 행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공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불만을 높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승진소요최저년수의 적정화방안은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나 법적인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정정한다고 해서 현재 나타나는 승진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이는 보여주기 식의 해결방안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그리고 계급정년제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상위계급에 승진 못할 시 자동 퇴직하는 제도로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 있어서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성이다. 즉 계급정년제의 실시로 고위직의 공무원이 자동퇴직됨으로써 직무의 추진, 연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상위계급의 승진이 능력 때문이 아닌 제도상 또는 승진기준상의 문제로 퇴직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억울한 일이며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1. 金赫洙, “公務員 昇進制度에 關한 硏究”, 慶南大 經營大學院 학위논문(석사) 1987
2. 문정호,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광명시 5급이하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석사) 1999
3. 한홍렬,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승진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慶尙大最高管理者課 程論文集」13('98.2), pp.355-359
4. 원용혁, “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신흥전문대논문집」14('91.6)
pp.551-566
5. 김영재, "공무원 승진기준과 지방공무원의 관심도에 관한 연구",「群山大地域開發硏究」 10('98.12) pp.13-26
6. 김영재,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群山大地域開發硏究」 8('96.12) pp.123-144
7. 金明植, "公務員 人事制度의 改善內容",「행정과 전산」 46('91.10) pp.122-126
8.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최근열, 하태권, 「새 인사행정론」대영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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