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소개글

2004년 12월11일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동계학술회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대응과제, 외국인직접투자 정치경제론의 노동법적 함의,노동법과 교섭등 고용법제에 대하여 다양한 교수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나는 여기서 각 논문의 간략한 요약과 나의 소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제1부 제 1 주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2. 고용정책법의 법적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
3. 향후 고용정책법의 과제
4.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법
5. 발표자의 주요 주장
7. 발표에 대한 의문점 및 느낀점
제2부 제 1 주제:외국인직접투자 정치경제론의 노동법적 합의
1.발표의 정리
2. 국가경쟁력 논의와 노동법
제2부 제 2 주제:노동법과 교섭
1.발표의 정리
⊙결론

본문내용

제1부에서 발표자 이병운 박사는 주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노동시장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구인ㆍ구직의 매개ㆍ결합의 구조를 의미하는데, 토론자는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으로 나누어서 외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고용정책대안을 논하였다. 즉,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서
시장분류 가운데 외부노동시장에서 전직을 통한 노동력 배분기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노동시장의 이동상황을 보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계약직ㆍ임시일용직등의 비정규직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정규직 근로자수의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다,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자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 고용정책법이 1차 노동시장(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이나 공공부문시장에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차별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이동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제고,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보완 등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상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토론자는 또한 일본의 모대학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캐리어(career)권”에 대해 소개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캐리어권이란 직업능력개발을 고용보장으로 흡수할 수 없는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법 이론이므로, 고용과 직업을 연계시키는 제도로 개인의 직업경력을 보장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