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보험과생활

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설명하시오.

문제2) 보유불명차 (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요약 설명 하시오.

문제3)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각 용어를 요약 설명하시오.

문제 4)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를 미리 정하고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른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의 형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비용의 지출을 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저축한 것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빈곤에의 전략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발생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사회보험은 시행 초기에 근로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 국민을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보험으로 일반화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회보험은 이러한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폐해인 소득불균형의 시정을 지향하고 근로자의 소득체계와 소비쳬계의 균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 기타 신체장해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특징
1) 소득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상해․장애․사망(유족)․노령(퇴직)․실업․산업재해 등의 사람의 생활의 안정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 사고(요보장상태)를 정형적으로 들어, 그것에 의해 생활의 소득감소․정지에 대하여 사회의 책임으로서 보험이라 하는 조직을 이용하여 소득보장(금전급부)를 행하는 제도이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이 예를 드는 각종의 사회적 사고는 어쨌든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노력과 주의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