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

소개글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1) 주장 주체에 의한 분류
(2) 주장 성격에 따른 분류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3) 기타 요인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

본문내용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기피적 이기주의의 발생요인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기피적 이기주의는 비선호시설의 특성 자체에 내재해 있는 요인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한다. 즉 쓰레기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에 소음, 악취, 공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인근지역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이상과 같은 조건에 더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배제된 채 정책입안자 중심의 폐쇄적이며 하향적인 결정 방식은 해당 지역을 강하게 반발하게 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해당지역이 입게되는 비용과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가 그 지역의 반발을 사게 한다.

(3) 기타 요인

지역이기주의는 이외에도, (i)정부간 기능 권한의 모호성, (ii)갈등조정 활동의 저조, (iii)공동의식의 취약, (iv)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v)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 부수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