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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개혁)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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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08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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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정부혁신의 이론
1.정부혁신의 의미
2.정부개혁의 특징과 성격
1)정부혁신의 특징
2)정부혁신의 성격
3.정부혁신의 유형
1)기술혁신과 관리혁신
2)급진적혁신과 점진적혁신
4.혁신유형의 분류

II.정부혁신의 사례
1.우리나라의 사례
사례1.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1)사례의 개요 및 과정
2)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향 및 여론
사례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
사례3.이천시, '레드 테이프' 개선운동 추진

2.뉴질랜드의 사례
1)개혁의 동기
2)개혁의 추진방법
3)개혁의 경제적 성과
4)종합분석

III.결론

본문내용

1.정부혁신의 의미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혁신의 개념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컨대 반드벤(Van de Ven)은 혁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행이다"라고 정의한다(Van de Ven, 1986: 591). 또한 로저스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실행은 이미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혁신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항이 사람들에 새로운 것으로 인지되면 혁신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Rogers, 1995: 12). 이것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견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실행되거나 성공적으로 채택되지 못할 때는 혁신으로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Swan & Newell, 1995: 847). 마찬가지로 베리(Berry)도 정부혁신을 "정부 정책 및 행정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정보 또는 지식을 발굴, 생산하여 새로운 행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채택에 관한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Berry, 1990: 395). 이러한 혁신은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새로운 절차, 방법, 기법 등을 발견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담당자, 집단 또는 조직 등의 구성단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Dewar & Dutton, 1986: 1422; Van de Ven, 1986: 590; West & Farr, 1990: 3). 따라서 정부혁신이란 공공 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 체제나 정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Osborne & Plastrik, 1998: 38). 이러한 변화는 공공 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및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강순. 한국경제신문.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김기재. 한국능률협회. 「행정혁명의 시대」

박동서 「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박명수, 박흥식, 전종섭. (1997). 국가행정의 혁신 및 확산 메커니즘의 한 미간 비교. 「한국행정학보」, 31(2): 77-91.

이공래. (1998). 「우리나라 기술확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안」.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기술경영경제학회): pp.226-249.

이주희. (1997). 시 군 구청장의 리더쉽 유형과 행정개혁.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1-23.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신정부혁신론」. 서울: 동명사.

한영환 이재성 기영석 이용규. (1995).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홍형득. (1997). 지방정부의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조성전략: 대덕연구단지와 대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6(2):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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