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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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비스 산업의 현황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2. 서비스업 고용비중
3. 서비스업 GDP 비중 확대

ꊲ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낮은 노동생산성
2. 서비스업 - 최종수요 의존도 높고 생산유발효과 낮아
3. 소비산업, 부동산업 - 금융대출 급증

ꊳ 서비스산업 국제비교
1.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선진국 절반수준
2. 비생산적 서비스업 비중,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ꊴ 대응방안
1.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ꊵ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일반현황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1. 의미와 중요성
2. 발전 현황

ꊶ 관련정책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ꊷ 주요국 서비스산업 비교
1.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발전 제약
2. 고비용 경제 체제 성립
3. 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4. 아웃소싱 여건 미성숙

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1. 정책 보완의 기본 방향

ꊹ 경제용어
1.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2. 디폴트(채무불이행) (default)
3.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문내용

1.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 formation have-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 디폴트(채무불이행)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한국경제론, 송병락, 박영사, 1998
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 상공회의소, 2003, 5
3. 국내 서비스 산업 현황과 시사점 연구, 대한 상공회의소, 2003, 11
4.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