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교육행정]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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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본-
Ⅰ지방교육자치의 정의
Ⅱ 참여정부 이전의 지방교육자치 상황
1. 일반 행정과의 분리로 종합행정 미흡
2. 교원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미흡
3. 획일적인 지방교육행정체제
4. 시군구 중심의 교육권 결여
Ⅲ. 참여정부의 로드맵에서 나타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
1.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1) 효과 2) 한계
2.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강화
1) 효과 2) 한계
3. 정책적 다양성의 추구
1) 효과 2) 한계
4.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1) 효과 2) 한계

-결-

본문내용

Ⅰ. 지방교육자치의 정의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일정한 지역 내의 실정과 민의에 따른 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학, 최창호, 2003, 276p
즉,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따른 사무처리라는 지방자치의 성격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교육자치의 두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향 때문에 지방자치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Ⅱ. 참여정부 이전의 지방교육자치 상황 참여정부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1. 일반 행정과의 분리로 종합행정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됨으로써 의결권의 중복이나 행정•재정이 분리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1) 의결권의 중복: 그러나 지자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이 분리됨으로써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유기적 협조가 힘들어지고 이중심의와 감사에 의한 비효율성이 문제시 되어왔다. 실제로 조례안, 예산안 및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교육위원회 내부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별도로 시도의회의 복잡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감사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ㅇ 김형기(2002),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
ㅇ 최창호(2003), 지방자치학, 삼영사
ㅇ 한국인문, 사회과학 아카데미 엮음(2003), 한국의 지방분권, 금정출판
ㅇ 박호성 외(2002),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인간사랑
ㅇ 신형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 싸이트 참조
ㅇ 종합뉴스데이타베이스 http://www.kinds.or.kr
ㅇ 네이버 백과사전: 교육자치: http://www.naver.com
ㅇ 지방분권 추진 일정 http://www.innovation.go.kr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ㅇ 대구사회연구소 http://tiss.re.kr
ㅇ 한국자치계발연구소 http://www.kgdi.re.kr
ㅇ 전국지방의정연구회 http://www.local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