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발생원인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3) 중앙정부의 압력

본문내용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 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
2) 내 용
① 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1) 개 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2) 내 용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 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 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