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소개글

고교등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찬반을 담았습니다. 주로 반대의견입니다. 참고 많이 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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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해 1학기 수시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각계와 시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열띤 논쟁을 펼쳤다. 고교등급제란 대학입시에서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차와, 부풀려진 내신 성적으로 인해지원자의 전국 단위 상대적 성적을 유추하기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학당국은 말한다. 그러나 교육부, 전교조, 학부모들은 '교육의 평등'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교육평등이란 누구든 상관없이 교육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육평등을 실현하는 4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고난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교육의 양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차별은 하지 않되, 적어도 중등교육부터는 능력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지도록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제 1항 교육기본법 제 4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허용만으로는 완전한 교육 평등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두 번째, 보장적 평등론이 대두되었다.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를 제거해주어 누구나 중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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