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생명공학과 헌법

소개글

생명공학 이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생명공학과 관련한 찬반론에 대한 고찰
1. 생명공학에 대한 우호적 입장들
2. 생명공학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에서의 비판, 그리고 그 재해석의 여지
Ⅲ.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고찰 (생명공학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1. 이종간 교잡과 체세포 핵이식
2. 연구가능한 배아의 제한
3. 과학기술부 관리․감독?
4. 생명윤리기본법의 자동수정 가능성?
Ⅳ. 나가는 말

본문내용

이러한 제 요구와 관련하여 최근 5년여의 논란 끝에 마침내 국내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생명윤리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대립이 있었다. 특히 과학계와 종교계,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과연 생명윤리법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마저 일게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 제정과 효력발휘를 위한 공포를 강행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공포 후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쟁점의 본질적 대립이 생명공학에 관한 시각차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각을 심도 있게 다루어 깊이 있는 이해에 접근하는 것은 생명윤리기본법의 적용단계에서 이루어질 법률안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글에서는 먼저 찬성론의 입장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만 단순히 입장의 소개에 그칠 경우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장을 모아서 나열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인 바, 주요 쟁점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이 가지는 재 비판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의 극단적인 논의가 가졌던 우를 다시 범하는 일을 부분적이나마 방지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과학기술부, 2003 생명공학백서, 과학기술부, 2003.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출판, 2000.
에릭 그레이스(싸이제닉 생명공학 연구소 옮김),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그 약속과 실제, 지성사, 2000.
스티븐 제이 굴드 외저(이한음 옮김), 당신도 복제될 수 있다: 클론 & 클론, 1999.
제레미 리프킨(전영택 전병기 옮김),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1999.

◆논문 (학술지 수록 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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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정, 인간 복제의 생명윤리학적 고찰,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선택, 생명공학시대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집, 2001.
황우석 외저, 생명공학의 윤리성(좌담), 전통과 현대 통권 15호(2001 봄호), 전통과 현대사, 2001.
강성우․김승욱, 생명공학의 현황과 미래, 공업화학전망 제4권 제1호, 한국공업화확회, 2001.2.

김수갑,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 Juris Forum 제1집, 1998.
윤병대, 환경보전과 생명공학기술, 과학사상 21호, 범양사, 1997.5.

◆기타
<기사 및 보도자료>
L'Académie de médecine : la recherche sur l'embryon est "un devoir", La Recherche
(AFP 13.1.2001 paris).
Holz, Robert Lee, and Thomas H. Maugh Ⅱ, Biotech, Los Angeles Times(April 27, 1997)
Der Spiegel (4.2.20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4. 3. 5).

<웹사이트>
http://www.bric.postech.ac.kr/bbs/daily/krnews/tin0114-6/113.html
http://www.bric.postech.ac.kr/biotrend/bionews/index.php
http://bric.postech.ac.kr/webzine/content/review/bioethics/2004/12/12-1/1.html
http://www.greenreview.co.kr/greennews/18spiegel.htm
http://www.clonai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