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 정권의 실태와 문제점 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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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1. 부정부패 척결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3.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4.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5.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Ⅲ.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3. 지방 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4. 신행정수도 건설

Ⅳ.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1]. 정치개혁의 기본방향
1. 국민참여: 참여, 자율, 분권
2. 국민통합
3. 민주적 책임성 (democratic accountability)
4. 투명성(transparency)
[2]. 정치개혁 5대 목표
1. 국민참여정치
2. 국민통합정치
3. 투명한 청정정치
4. 수평적 협력정치
5. 디지털정치

Ⅴ. 문제점과 평가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무현 정부의 혁신과제는 12과제로 대표 된다. 이는 크게 외교ㆍ통일ㆍ국방, 정치ㆍ행정, 경제, 사회ㆍ문화ㆍ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교ㆍ통일ㆍ국방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정치ㆍ행정의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ㆍ문화ㆍ여성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 있다. 그중에서 정치ㆍ행정에 관한 혁신과제를 살펴보겠다.

1. 부정부패 척결
‣ 청와대 내 권력형비리·고위공직자비리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 운영
‣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개혁
-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
-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하여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 하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

‣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구축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경찰 등으로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참고 자료

노무현 살리기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노무현 죽이기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노무현은 배신자인가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http://www.president.go.kr/

http://rd.empas.com/red.tsp/S=Z/N=1/K=/*/Government_Society/Executive_Branc/President/Roh_Mu_Hyun/&v=a

http://media.jinbo.net/news/list.php?board=pabyung

http://r114.moneyok.co.kr/scripts/board/newstxt.asp?only=100&bno=200&num=1575&page=1&startpage=1&kind=

http://we.snu.ac.kr/bbs/view.php?id=journal46&no=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