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의 원인을 노동법상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보았음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증가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개별근로관계법상의 문제
(1) 비정규직 근로자와 균등대우원칙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 단기간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근로자파견법상의 문제
가) 근로자파견의 의의
나) 근로자파견의 규제 및 문제점
(5) 특수고용직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문제
(1) 문제제기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적용상 문제점

4. 법개정의 필요성
(1) 법개정의 필요성
(2) 비정규직관련 입법예고안

5.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증가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또는 ‘비정형’(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노동비용의 감소,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 임시적 노동수요가 증대, 정한 수준에서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 현상 증가 현상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다음 2.항 참조)이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정, 노동법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스케노카즈오, 이정 역,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김형배,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월간 ‘노동’ 2004년 10월호, 한국산업훈련협회